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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 46조(하자보수)-법령안

① 사업주체(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(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 · 지방자치단체·대한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(주택 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
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,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·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주택법시행령 제 59조(사업주체의 하자보수)-법령안

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(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.
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)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,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.

② 입주자·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
(이하 이 조에서 "입주자대표회의등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(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. 이하 제5항 에서 같다)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
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 여야 한다.

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(이하 이 조에서 "하자판정"이라 한다)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  - 1.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
  - 2.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
  - 3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“한국
        건설기술연구원”이라 한다)
  - 4.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(이하“한국시설안전기술
        공단”이라 한다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

- 1.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
- 2.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.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 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(이하 "하자보수보증금"이라 한다)을 사용 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주택법시행령 제 60조(하자보수보증금)-법령안

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(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)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,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,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계획서를 말한다)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(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.
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)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 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,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  - 1.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
       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
  - 2.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 사업계획승인서에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
       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
  - 3.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·증축 · 개축 ·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및
       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: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 재된 당해 공동주택의
        총사업비
  - 4.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:
      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
       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.

  - 1.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
  - 2.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
  - 3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
  - 4.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

주택법시행령 제 61조(하자보수보증금)-법령안

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,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*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.

  - 1 사용검사일부터1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
  - 2.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
  - 3.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
  - 3.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
  - 4.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
- 5.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: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

2007년 3월 1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

1. 하자의 범위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·처짐·비틀림·침하·파손·붕괴·누수·누출, 작동 또는 기능불량, 부착·접지 또는 결선 불량,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·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

2.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

구분		하자담보책임기간
구분		1년	2년	3년	4년
1. 대지조성공사	가. 토공사		○
	나. 석축공사		○
	다. 옹벽공사		○
	라. 배수공사		○
	마. 포장공사			○
2. 옥외급수·위생 관련 공사	가. 공동구공사		○
	나. 지하저수조공사		○
	다. 옥외위생(정화조) 관련 공사		○
	라. 옥외급수 관련 공사		○
3. 지정 및 기초	가. 직접기초공사			○
3. 지정 및 기초	나. 말뚝기초공사			○
4. 철근콘크리트공사	가.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				○
	나. 특수콘크리트공사				○
	다.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				○
5. 철골공사	가. 구조용철골공사			○
	나. 경량철골공사		○
	다. 철골부대공사		○
6. 조적공사	가. 일반벽돌공사		○
	나. 점토벽돌공사		○
	다. 블럭공사		○
7. 목공사	가.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		○
7. 목공사	나. 수장목공사	○
8. 창호공사	가. 창문틀 및 문짝공사		○
	나. 창호철물공사		○
	다. 유리공사	○
9. 지붕 및 방수공사	가. 지붕공사				○
	나. 홈통 및 우수관공사				○
	다. 방수공사				○
10. 마감공사	가. 미장공사	○
	나. 수장공사	○
	다. 칠공사	○
	라. 도배공사	○
	마. 타일공사		○
	바. 단열공사		○
	사. 옥내가구공사		○
11. 조경공사	가. 식재공사		○
	나. 잔디심기공사	○
	다. 조경시설물공사		○
	라. 관수 및 배수공사		○
	마. 조경포장공사		○
	바. 조경부대시설공사		○
12. 잡공사	가. 온돌공사(세대매립배관 포함)			○
	나. 주방기구공사		○
	다.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		○
	라. 금속공사	○
13. 난방·환기, 공기조화 설비공사	가. 열원기기설비공사		○
	나.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		○
	다. 닥트설비공사		○
	라. 배관설비공사		○
	마. 보온공사		○
	바. 자동제어설비공사		○
14. 급·배수위생설비공사	가. 급수설비공사		○
	나. 온수공급설비공사		○
	다. 배수·통기설비공사		○
	라. 위생기구설비공사		○
	마. 철 및 보온공사		○
	바. 특수설비공사		○
15.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	가. 가스설비공사		○
	나. 소화설비공사			○
	다. 제연설비공사			○
	라. 가스저장시설공사			○
16.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	가. 배관·배선공사		○
	나. 피뢰침공사		○
	다. 조명설비공사	○
	라. 동력설비공사		○
	마. 수·변전설비공사			○
	바. 수·배전공사		○
	사. 전기기기공사		○
	아. 발전설비공사			○
	자.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			○
17. 통신·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	가. 통신·신호설비공사		○
	나. TV공청설비공사		○
	다. 방재설비공사		○
	라. 감시제어설비공사		○
	마. 가정자동화설비공사		○
	바.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			○
	사. 정보통신설비공사		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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